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업무상횡령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. 그런데,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업무상배임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. 만약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.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.
이 사건은 실제 업무상횡령배임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지,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타 업체 등에 제공한 서비스가 사용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.
당소 변호사팀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,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. 이를 통하여 업무상횡령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각종 법리 및 증거를 수집하여 검토하였습니다. 이를 바탕으로 지방 검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법원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.
이러한 당소 변호사팀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, 해당 사건을 검토한 지방 법원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과 합의가 이루어 진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.
업무상횡령배임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, 기업법무 소송 사건의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, 상대방 주장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면서 합의까지 이끌어내여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.
댓글 0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---|---|---|---|---|
8 | 부수법위반 | admin | 2024.06.18 | 93 |
7 | 회생기업의 자본증가시 등록면허세 비과세 여부에 관한 자문 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지방세법의 해석상 충돌 문제) | admin | 2024.06.18 | 82 |
6 | [소송] 손해배상을 명한 원심 판결에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전부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| admin | 2024.06.18 | 87 |
» | 형법(업무상횡령) | admin | 2024.06.18 | 85 |
4 | 형법(업무방해) | admin | 2024.06.18 | 81 |
3 | 강의방식을 모방한 전직원들 회사에 영업행위 중단을 청구하여 1년간의 영업금지를 이끌어 낸 사례 | admin | 2024.06.18 | 83 |
2 | 여신전문금융법위반(혐의없음) | admin | 2024.06.18 | 80 |
1 | 거래처 빼돌린 회사 직원들을 고소 대리하여 업무상배임죄 징역형 처벌 | admin | 2024.06.18 | 90 |